日 정부, 현금화 사태 가능성 대비 보복조치 준비 <br />보복① 한국인 비자 면제 중단·비자 취득 어렵게 <br />보복② 주한일본대사의 본국 소환 등 외교적 조치 <br />보복③ 韓 제품에 추가관세 부과·송금 규제 검토<br /><br />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피고가 된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끊임없이 밝혀 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압류 신청 등을 받아들인 우리 법원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길 거부했고, 사실상 관련 절차는 중단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세은 / 변호사 (지난해 10월 30일) : 일본에 있는 기업에 소송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압류 절차가 중단돼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했고 그 효력이 다음 달 4일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압류 재산을 처분하는 등 현금화를 위한 후속 절차가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상황이 급해진 일본 정부는 실제로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복 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,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하나는 외교적인 대응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면서 견제를 강화해 한국 측에 매각을 단념시키려 한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간 갈등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박철원 <br />영상편집 : 이은경 <br />자막뉴스 : 손민성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0072709412028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